이민정책동향 Weekly Report (2024.12.2.)

• 이민정책 후속조치…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헤럴드경제, 2024.11.26.)

• 외국인 숙련기술자 체류 쉽게…비자 문턱 낮추고 건설업 확대(연합뉴스, 2024.11.27.)

• “외국인 근로자는 동료이자 가족” 고용허가제 20년 백서 발간(서울신문, 2024.11.29.)

•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개최… 2030 자문단 정책 발표(조선일보, 2024.11.29.)

•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안돼, 국민 안전 달렸다"…브레이크 꾹 밟은 노동부(아시아경제, 2024.12.1.)

📰 국내정책자료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 확대 등

농･어촌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 담당부서: 법무부 농·어업외국인력지원TF,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작성일: 2024.11.26.(화)

▣ 내용: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됨을 고려하여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합니다.

②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하여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합니다.

③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현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하여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변경합니다.

※ 단, 제도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초청 인원(20명 → 10명)은 ‘25.1.1. 시행, 초청범위(4촌이내 → 2촌)는 ’26.1.1.부터 시행

④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되어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계절근로자가 체류기간연장 절차 없이 최대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E-8) 체류자격 상한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⑤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편,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

[워킹페이퍼 2024-2] 정부의 이전재원 배분이

지역 내 외국인주민 유입에 미치는 영향

▣ 저자: 민수진, 김도원

▣ 발행기관: 이민정책연구원

▣ 발행연도: 2024년 10월

▣ 내용: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가 대두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외국인주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정부간 이전재원이 외국인주민 유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증가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한편, 시도비보조금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앙정부 주도의 자원 배분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 확보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외국인주민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이민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중요한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 원문은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